퇴직금 지급조건과 계산 및 정산과 일용직 프리랜서 관련 정리

 

이번에는 퇴직금 지급기한과 계산 및 정산과 세금과 프리랜서에 대해 살펴볼게요. 퇴직금은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해요. 기본적으로 1년을 채우면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을 해요. 하지만 어떤 곳은 고의적으로 지급을 미루기도 하고 준다고 해도 한 참 뒤에 주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퇴직금과 관련된 내용을 노동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해요. 이런 저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둬야 하는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급여 상식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놓치면 안 돼요.

지급 기준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전문세무사처럼 다양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법령을 통해 일반인들도 확인할 수 있어요. 22년 4월 14일에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조 1항을 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해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즉 1년 이상은 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적어도 15시간은 넘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리하면 근무기간은 1년 이상이고 고용형태는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상관 없어요. 그리고 근무시간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돼요.

다만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회사 사업장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이지만 개인 사업장의 대표는 고용주이기 때문에 퇴직금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근로자가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여기서 일하고 월급을 받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역시 정상적인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용직은 어떨지 알아봅시다. 많은 일용직분들이 어떤 날은 일하고 또 어떤 날은 일하지 않는 걸 반복해요. 그래서 위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니 해당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 조건을 잘 살펴보면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유지기간은 1년 이상이고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1년 이상 고용계약을 했고 하루 8시간 씩 1주일에 3번을 일한다면 24시간으로 15시간 조건을 충분히 넘고도 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주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추가비용을 내서 노무사를 고용해 지급받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도 좋아요.

프리랜서도 가능해요. 프리랜서라고 해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1년 이상의 근무예요. 이걸 충족했다면 일용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장기프로젝트를 통해 담당업체로 매일 출근 및 퇴근을 반복하면서 근로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고 고정적인 임금을 받은 사실까지 있다면 가능해요. 다만 거의 모든 프리랜서들이 1회성 근로에 6개월 이내 단기프로젝트를 실행하기 때문에 못 받아요.

정상적으로 위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9조 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놓고 있어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의해 놓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계산은 직전 3개월 급여 합계 ÷ 3개월 일수 = 일평균임금을 구하고 일평균임금 * 30일 = 월평균임금을 구해요. 그런 다음 월평균임금 * (근로시간/365일)하면 내가 받을 퇴직금이 나와요. 물론 계산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조건과 계산 및 정산과 일용직 프리랜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