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육아휴직 급여 지원금 대상과 출산휴가 같이 사용하면 15개월까지 혜택

 

이번시간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기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원대상

우리가 생후 18개월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이면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게 되면 원래는 받을 수 없었던 급여의 100%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받으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지원금은 최대 3900만원으로 빠르면 24년부터 적용될 전망이에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개정안 내용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 내용은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원, 고용창출 기업 고용보험료율(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적용시기 개선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단 부모 공동육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했어요. 올해 3월 저출산대책의 후속조치입니다.

그래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사용한다거나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상한액도 매달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2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될 예정입니다.

※예시

첫 달에 육아휴직급여지원금을 200만원 받고 마지막 6개월 차에 450만원을 지급받는 식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다면 부모 각각 1950만원씩 3900만원의 육아휴직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18개월 내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님은 해당 기간 내 맞돌봄육아휴직을 횟수 제한 없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지원액도 기존 대비 거의 두 배 정도 크게 상향된 거에요.

※출산휴가 함께 이용하기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6개월 플러스 6개월로 총 1년이에요. 여기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한다면 최대 15개월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단 발표된 소식을 보면 24년부터는 육아휴직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합니다. 여기에 출산휴가를 더하게 되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잠시나마 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산휴가란?

사업주는 임신을 한 직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해 90일(다태아이면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신청하기

육아휴직 급여제도와는 다르게 출산휴가는 직원이 휴가를 신청하면 정부나 사업주에게 받는 급여가 바로 출산전후 휴가급여예요. 매달 최대치로 받으면 210만원인데 이걸 3개월 동안 받는 겁니다. 그럼 630만원이 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제조업 기준 500명 이하의 사업장과 같은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자산총액이 5조원이 넘어가는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집단 간 지원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정부에서 지급받을 수 있어요.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주가 60일분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선지급해줍니다. 이후 사업주가 대리로 고용센터에 접수해서 60일분의 급여를 돌려받는 식입니다. 남은 30일분의 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서 확인받은 출산휴가신청서와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돼요.

대기업근로자도 동일합니다.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의 월급을 사업주로부터 받고 이후 30일(다태아 3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아요. 60일분의 지급은 사업주 의무라서 근로자가 별도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210만원이 되는 30일분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은 신청서와 서류를 따로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지원금을 함께 받는다면 1년의 12개월과 추가 3개월을 더해 총 15개월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024년 혜택이 커진 출산장려정책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