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체불신고 해결하는 3가지 방법

 

이번 시간에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신고 해결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 3가지를 알아볼게요.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에요.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에서 돈을 안 주면서 매달 나가는 돈과 꼭 필요한 생활비가 있어야 하는데 사장들은 잘 먹고 잘 살 면서 나에게 줄 돈은 없다고 해요. 이건 노동착취예요. 이처럼 열심히 일한 값으로 체불이 돌아온다면 속상하고 화가 나요. 그리고 내 주변에서 이런 상황을 경험했다면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리하는 3가지 정부제도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요. 법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주어진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직원을 채용한 사업자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대가의 방법으로 임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했어도 사업자는 14일 이내 임금 및 보상금 일체를 지급해야 해요. 그렇게 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어겼을 때 우리는 임금체불이라고 표현하며 밀린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위반으로 인한 처벌의 방법으로 고소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신고하기

어떻게 보면 제일 빠른 방법이기도 해요. 고용노동부에 찾아가 상담을 받으시고 신고 및 제보를 하면 돼요. 바쁘면 직접 안 가고 인터넷으로 신청하셔도 되고 시간이 된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신청을 클릭하고 서식 민원 신청을 클릭하시고 임금체불 진정서를 다운받은 후 작성해서 제출하면 돼요. 그 외 별도로 갖출 서류는 없어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정보를 몰라 손해를 보는 우리들을 위해 임금체불 대비책으로 또 하나의 페이지를 운영중이에요. 고액 및 상습적으로 체납을 일삼는 악덕 업주들의 사업자명단을 공개해서 일반인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해 사전에 체불에 대한 위험을 피할수 있어요.

두 번째: 회사 도산. 체당금 신청하기

회사가 있는 상태로 체불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회사에 청구를 할거에요. 하지만 도산했다면 어떻게 할지 아마 더 당황할 거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산했다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주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는 기업이 도산했을 때 임금과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줄 수 없게 된 기업 대신에 국가에서 국민들을 보호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예요.

국가에서 급한대로 근로자들에게 도산한 기업에서 체불한 임금을 먼저 지급한 다음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가지고 있던 청구권을 대위해서 권리를 행사해요.

보통 6개월 이상 도산이나 파산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근로자는 도산과 파산된 이후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로부터 3년 이내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을 했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원되는 금액의 한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과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중 체불된 금액이에요.

세 번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민사소송 진행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거에요. 하지만 99.9%의 근로자들은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소송이 망설여져요.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근로자에 대하여 소송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지원대상은 체불 당시의 최종 3개월분과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신고기간은 공휴일을 포함 14일이 지난 다음이며 3년 이내 진행해야 해요.

참고로 민사소송을 할 거면 여러분이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절차를 거치면 돼요. 다만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만 가압류를 할 수 있으니 소송 전 사업주에게 재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신고 해결하는 방법 3가지를 알아봤어요. 많은 분들이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를 바라며 이만 줄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