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증가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국가부채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언론에서도 국가부채에 대한 주제로 많은 시사를 다뤄요. 이러한 뉴스들은 공통적으로 국가부채의 증가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요. 뉴스를 보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곤 해요. 일반적으로 부채를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부채의 증가를 국가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매우 부도덕적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했어요. GDP 대비 비율로 계산해 보더라도 증가세인 것이 확실해요.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과거보다 더 위험해진 상황이지는 않습니다. 동 기간 동안 GDP의 성장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국가의 부채가 증가하였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지 않거나 위기가 온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이 많이 높아졌지만 OECD 평균에는 미달이에요. 상환능력이 받쳐준다면 부채가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이 상환능력이라는 요소 때문에 국가부채의 적정 비율에 대한 비율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기도 해요. 사람들이 부채를 죄악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삶에 있어서 부채를 져야만 하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기업에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규모는 개인의 수준과는 많이 달라요.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자기자본을 통한 조달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이른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굳이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은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기업이 지는 부채의 경우 법인세 절감이라는 혜택 또한 존재해요.

국가의 부채 또한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부채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용해야 할 지출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에요. 위에서 기업이 사용한 방법과 같이국민의 편익 증가를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하게 돼요. 실제로 1835년 미국의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국가부채는 국가의 저주라고 생각했고 연방정부의 모든 부채를 완전히 청산했어요. 미국 역사상 국가부채가 없었던 시기는 이때가 유일무이해요.
그리고 국가부채를 0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통화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에 예치한 국가 재정을 인출하면서 뱅크런을 일으켜 1840년대 후반까지 이어지는 긴 불황을 낳게 되었어요.

이처럼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부채는 반드시 필요해요. 과하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과하다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절대적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과하다고 하더라고 그 자체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반례가 많아요.
개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부채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기업과 국가나 그리고 투자라는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부채의 증가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어요.